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웰캠프㈜(이하 "회사"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는 B2B전자거래서비스(본 약관 제14조 “서비스의 내용”에 명기된 서비스 전체, 이하 통칭하여 "e-MP"라 한다)의 이용조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e-MP”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의 최소한 7일전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한다.
③ “e-MP” 안에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된다.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Member)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판매자(Seller) : “e-MP”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내역 또는 매출채권을 등록하거나, 판매대금을 결제 받는 회원
5. 구매자(Buyer) : “e-MP”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내역 또는 매입채무를 등록하거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회원
6. 보험계약자 : 신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보험증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7.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및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8. 금융기관 : 기업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다.
9. 판매기업 사전검증 : 마켓플레이스에서 회원기업간 매매거래 중개전 판매기업의 휴폐업 여부 및 매출액 확인 등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10. 이상거래모니터링 시스템 : 회원기업간 전자상거래 계약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매매거래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
11.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방식 : 매매계약서 작성 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화면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
12. 책임 :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
13.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14.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5조 (서비스의 구분)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B2B전자결제,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 담보용보증, 글로벌구매카드 등의 상거래 및 상거래 결제정보서비스와 정보 컨텐츠 제공 및 그 외 부가서비스로 구분한다.
제 2 장 이용계약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e-M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약관에 대한 동의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회사의 승인 절차는 e-mail 및 SMS를 통하여 통지한다.
④ 이용계약은 가입의 승낙에 대한 e-mail 및 SMS가 발송된 때부터 성립한다.
제7조 (회원가입 및 승낙)
① 회원가입은 회사가 지시하는 양식에 회원신청인이 제7조 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회원가입 신청자는 “e-MP”의 회원등록란에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Fax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회사에 송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 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이용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
④ 회원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 양식에는 실명을 사용할 것
2. 가입신청 양식의 내용은 현재의 사실과 일치할 것.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
4. 등록 양식 또는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로 갱신할 것.
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등록란에 다음 사항을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성명
5. 대표전화번호
6. 대표팩스번호
7. 대표 이메일
8. 회사주소
9. 기업정보
(업종, 업태, 사업영역, 간단한 사업설명, 상시 종업원수, 직전 2개년도 매출액, 설립연월일, 회사홈페이지, 상장구분, 기업형태, 자본금 등)
10. 담당자정보(담당자성명, 부서, 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
11. 세금계산서 정보
12.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13.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내용
⑥ 회원가입은 회원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동일 회원사가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회원을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ID)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 조직이 지사나 부서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조직별로 별도로 전자상거래 관리를 해야 할 경우 회원은 회사에 요청하여 별도로 아이디(ID)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ID변경)
① 다음의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 ID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해 회원 ID를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등록되어 회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3. 기타 회사 소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자유롭게 회사에 탈퇴의사를 E-mail, Fax,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탈퇴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회원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원임이 밝혀진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경우에는 회원에게 E-mail, SMS, Fax,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해지 사유 및 의사를 통지하며, 회원자격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종료된다.
④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 당한 회원이 재가입을 신청하여도 회사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취급)
①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② 회사가 정보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수집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원이 약정한 보증기관, 정부기관 또는 은행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법령이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⑤ 회사는 현재 또는 향후 보증 및 B2B전자결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보증기관과 제휴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단, 보증기관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고유 목적을 위하여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⑥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공지한다.
⑦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⑧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⑨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1.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및 회원의 약정 기관, 은행, 협회 등의 보존 요청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2.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⑩ 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사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인터넷사이트(www.wellcamp.com)에 공개하기로 한다.
⑪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www.wellcamp.com)에 공개하기로 한다.
제11조 (회원 정보의 보호)
회원의 등록정보 및 회원에 관한 기타 다른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
제12조 (공인인증서)
① “회사”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② “e-MP”에서 회원이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회사”가 지정한 공인인증서와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로 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① “e-MP”는 연중무휴 1일 24 시간 운영된다.
② “e-MP”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회사는 “e-MP”의 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중지시킬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하고, 사후에 서비스의 중지 사유를 공지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및 재해, 재난, 그리고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해 “e-MP”의 서비스가 정지되어 거래시스템이 모두 종료될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B2B전자결제 이용을 위한 전문전송 가능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제한한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B2B전자결제
2. B2B담보용보증
3. 인터넷 수발주
4.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
5. B2B공동구매보증
6. B2B구매대행
7. 글로벌구매카드
8.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B2B전자결제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wellcamp.com)를 통해 회원사간 매매계약서 체결 및 B2B전자보증, B2B전자결제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2. B2B담보용보증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wellcamp.com)를 통해 회원사가 대기업 등 고정거래처에서 구매를 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담보용보증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3. B2B공동구매보증
신용보증기금이 개설한 B2B플라자(www.b2bplaza.net)를 통해 회원사간 물품거래의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을 말한다.
4.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자가 신보의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기존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의 발생과 결제를 인테넷 사이트(www.wellcamp.com)에서 전자적방식으로 등록함으로써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현황과 보상범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한 시스템을 말한다.
5. 인터넷 수발주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wellcamp.com)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이루어지는 수발주를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6. B2B구매대행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wellcamp.com)를 통해 물품구매의 대행을 의뢰 받아,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자에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7. 글로벌구매카드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wellcamp.com)를 통해 회원사의 수입구매대금에 대한 글로벌구매카드 결제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8. 그 외 다양한 부가서비스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www.wellcamp.com)를 통해 제공하는 B2B전자거래, B2B전자결제, 인터넷 수발주, 구매대행, 글로벌구매카드 및 기타 제반 서비스의 편의를 증진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제15조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① “e-MP”의 서비스 중 B2B전자결제, 담보용보증, 전자방식 매출채권보험, 인터넷 수발주, B2B구매대행, 글로벌구매카드 등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의 성립 또는 거래성립을 위해 “e-MP”의 서비스가 이용되어진 경우, 이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 서비스에 대한 MP수수료의 수수료율 또는 수수료금액은 회원과 회사간 협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③ MP수수료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e-MP”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MP수수료 부담자 설정에 양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MP수수료 부담자에 대한 양자간의 이견은 MP수수료 지급의 지연 또는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MP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 시점에 실시간 또는 특정 지정일에 MP수수료 부담자에게 발행되며, 발행 즉시 또는 특정 지정일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⑤ MP수수료 부담자(공급받는 자)는 “e-MP”의 회원정보관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전자메일 주소 정보를 포함한 MP세금계산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MP수수료 부담자(공급받는 자)가 수신 전자메일 주소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⑥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시점에 기재된 전자메일로 전송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행시점을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시점으로 본다.
⑦ B2B전자결제(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론)대출, B2B일반자금대출, B2B전자구매론 등) 서비스 이용시 “e-MP”와 별도로 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 따라 수수료율 또는 금액이 다르므로 회원은 이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 및 수수료를 청구 이전 회원사에게 공지 등의 방법으로 인지시켜야 한다.
⑨ 회사는 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는 MP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에 준하여 적용한다.
⑩ 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회사와 회원간 이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용요금 및 수수료의 금액, 금액의 청구, 납입 및 반환 등은 각 서비스에 대한 회사와 회원간의 이용계약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⑪ 회원은 “e-MP”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상적으로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e-MP” 서비스 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회사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다.
⑫ 수수료의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이 이용한 결제수단(PG등)별 회사부담 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 (물품의 등록)
① 엑셀발주를 제외하고 회원은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e-MP"에 물품을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거래물품 정보를 제공받아 일괄 등록한다. 단,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거래물품 정보에 대한 단순 등록자로 본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원사 관리자는 회사 관리자가 등록한 아이템에 거래처별로 계약단가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 (거래의 체결)
① 회원들은 각자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 및 거래의 각 단계에서 회원이 “e-MP”에 입력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내용을 입력한 회원에게 있다.
② 매매계약 및 거래의 각 단계별로 회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표시된 의사에 따라 거래가 체결 또는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및 거래 도중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책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 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③ B2B전자결제 서비스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매계약서를 승인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매매계약서 체결 이후 체결된 내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다.
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과 회사의 승인을 얻어 매매계약서를 취소하고 신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거래 대금의 결제)
①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결제는 구매자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거래은행에 개설된 판매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B2B전자결제에서는 구매자는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 B2B구매론대출, B2B일반자금대출 등에서 구매자에게 맞는 B2B결제상품을 선택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③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승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서 승인 후 구매자의 거래대금입금은 B2B결제상품 대출약정이 체결된 해당은행의 결제대금지급기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보증기관과 은행이 지정하는 기일이 경과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매매계약과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대금결제 방식을 추가할 경우, 회원은 여러 가지의 사용 가능한 대금결제방식 중에서 적절한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의 등록 및 전송요청)
① 회원은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회원간 물품과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을 등록하고, 회사에 해당 정보를 지정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위 ①항의 거래내역 또는 결제내역에 대한 전송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히 이를 지정된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에 전송하여 회원이 해당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지정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약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거래상 에러가 발생하거나 전문전송에 실패한 경우 거래의 체결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즉시 재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송성공을 확인해야 한다. 전송실패로 보증기관 보증책임 미개시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처리가 어려운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 (B2B전자결제 이용 제한)
①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B2B전자결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는 자금만의 결제
2. 보증기관의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 또는 거래은행 회원가입 이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3.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4.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된 건의 결제
5. 회원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
6. 물품 및 용역 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계사 또는 계열사인 거래에 대한 결제
7.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에 대한 결제
8. 특정 판매자와의 기존 연간 거래금액의 일정 배수 이상의 거래에 대한 일시 결제
9. 판매자 최근 년도 연간 매출액의 일정 배수 이상의 거래에 대한 일시 결제
10. 동일 거래처에 대한 일정 회수 이상의 거래에 대한 결제
11.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1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위배되는 거래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또는 B2B구매자금 결제
1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 및 결제
14.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한 결제
15.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첨부하거나 전자결제를 실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거래
16.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입력을 하지 않거나, 미결제로 입력한 거래
17.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된 것으로 입력한 경우, 해당 결제기일의 다음 날 이후 발행한 거래
18. 이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허위 또는 부당거래로 의심되는 거래 및 결제 유형으로 지정된 거래와 결제
② 회사는 위 ①항에 지정된 항목이 없더라도 해당 거래의 구매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이거나, 보증기관의 중점관리기업인 경우 또는 단기연체정보 보유기업인 경우에는 B2B전자결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①항의 B2B전자결제 이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거래 및 결제에 대하여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해당거래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B2B전자결제 이용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정책에 의해 ①항의 B2B전자결제 이용제한 항목이 수정, 추가 또는 삭제될 경우, 이에 대하여 “e-MP”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⑤ 위 ①항에 해당하는 결제나 거래로 인하여 회사,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은 신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1조 (거래물품의 배송)
회원간 거래에 있어 거래물품의 배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물품의 배송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2조 (거래의 종료)
"e-MP"를 이용한 거래는 구매자가 결제대금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고, 구매자가 해당 은행 또는 자금대여자가 해당 구매를 위한 대출의 상환을 완료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거래상의 분쟁 해결)
회사는, 매매계약 및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발생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에게 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정한 제3의 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추천 할 수 있다.
제24조 (거래의 공정성)
각 회원은 거래의 진행에 있어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한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책임사유가 있는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 장 정보관리
제25조 (광고게재 및 정보제공)
① 회사는 “e-MP”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e-MP”를 운영함에 있어서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원은 “e-MP”의 게시판에 회원 임의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규정에 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거나 지정된 게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2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한다.
제28조 (등록정보의 확인 책임)
① “e-MP”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이 등록하는 거래조건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를 등록한 회원에게 있고, 회사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9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① "e-MP”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그에 수반된 애플리케이션, 운영 솔루션 그리고 “e-MP”의 디자인 등은 회사의 배타적 지적 재산권에 속하므로, 회원은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② “e-MP” 운영 중에 회사가 수집하여 분석한 거래 관련 통계 정보 및 직접 수집, 가공한 기타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제3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의무
제3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MP” 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e-MP”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P”에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e-MP”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 상호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체결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해당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책, 상품 이용약관, 상품 특성 및 상품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⑤ 회원은 “e-MP”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MP”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3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 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다른 회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6. 회사 직원, 포럼 리더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7. “e-MP”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8. “e-MP”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9. 회원 상호간 거래 체결 전 상호확인 행위
⑥ B2B전자결제/전자보증 이용기업간 허위?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필히 준수한다.
1. B2B전자결제. 전자보증 기반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의무화
1) 대상상품 : 신용보증기금 B2B대출보증 전체상품 및 모든거래(면세포함)
2) 첨부방식 :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첨부만 가능
2. 보증기관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 보증기관에서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매매계약 거래가 차단되는 시스템 운영
2) 보증기관별 이상거래 모니터링 내용은 “MP”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3. 보증기관 판매기업 사전검증 실시
1) 매출이 발생하는 정상사업장 여부 검증 프로세스 운영
2) 보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며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판매기업은 정상매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필요
제33조 (허위, 부당거래 금지)
① 회원은 아래 ②항의 허위, 부당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거래로 인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나 금융기관 등에 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B2B전자결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 대출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허위, 부당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는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
2. 전자상거래보증서 발급일 또는 보험증권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
3.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
4.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
5. 회원기업이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6.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
7.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한 거래
8.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첨부하거나 대출실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일부 취소 포함)하는 행위
9.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입력을 하지 않거나, 미결제로 입력한 거래
10.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된 것으로 입력한 경우, 해당 결제기일의 다음 날 이후 발행한 거래
11. 그 밖에 신보에서 부당거래로 판단한 거래
제34조 (양도금지)
① 회원은 “e-MP”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원은 “e-MP” 에서 보증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어떤 형태로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증기관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할 것을 통보하거나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①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e-MP”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제36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② 회원 상호간 거래도중 어느 한쪽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회원이 “e-MP”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제3의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e-MP”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e-MP”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e-MP”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MP” 이용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⑥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e-MP” 시스템 이외의 보증기관 Gateway 시스템이나 금융기관 시스템 등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 이외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전송 오류 또는 미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38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다.
제39조 (개별이용계약 조항 우선)
회원이 “e-M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적으로 체결된 이용계약, 약정 또는 협약의 조항이 본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 (관계법령)
회원의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약관의 시행)
① 본 약관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③ 회원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절차 없이 본 약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한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단,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